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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에 의거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한다.

2. 적용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계산)가 500㎡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 적용예외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상에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조항 참조)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상에서 제3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제13호 운동시설, 제16호 위락시설,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에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조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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