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MZ세대 공무원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뉴노멀 시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 가능성과 시설직무 분야의 조직 구조 진단 필요
특히 아래와 같은 정책적 배경에 따라 발생되는 신규 발생예정 업무와 기존 업무내용의 강화 등 기존 조직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정책배경 1)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정부는 ‘18.9.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30만호를 확보하였음
이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 다량의 주택이 공급됨과 더불어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가 되며, 학교 신설 수요 판단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는 4,000가구 당 1교,
중학교는 6,000가구당 1교, 고등학교는 10,000가구당 1교를 공급해야 하므로 추정되는 신설학교 수는 약 180개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
(정책배경 2) 신도시 특별법 발의 추진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제정 추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 구성, 국토부, 2023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예정
2023년 2월 신도시특별법 발의 예정,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 (국토교통부)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지원 추진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수요 급증 예상
(정책배경 3)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40년 이상 노후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2,835개 동에 대해 총 18조원 이상 투입 계획 추진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화, 학교시설 복합화 등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구현하기 위해 사업구상, 사업 적정 검토, 사업 및 예산편성, 설계,
시공 및 준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업으로 추진
(정책배경 4) 교육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발표
‘21년 교육부는「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의 2025학년도 전면 시행을 발표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학교에서는 이에 대비한 학교 공간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 마련 요구
(정책배경 5) 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기준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20.12.4일 「교육시설법」이 제정
이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과 교육시설의 최소환경 기준 설정을 위한 학교의 유지관리 기능 강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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