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역인증 | 개별시설 인증 | 비고 | |||
|---|---|---|---|---|---|---|
| 10만㎡이상 ~ 200만㎡미만 | 200만㎡이상 ~ 300만㎡미만 | 300만㎡이상 |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
| 본 인 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 (일수) |
| 현장심사비 | 125(1) | 250(2) | 375(3) | 75(1) | ||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 간접비 | 13 | 17 | 20 | 8 | 위비용3% | |
| 교통비 | 180 | 240 | 300 | 120 | ||
| 계 | 618 | 807 | 995 | 403 | ||
| 예 비 인 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 (일수) |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 간접비 | 9 | 9 | 9 | 6 | 위비용3% | |
| 교통비 | 120 | 120 | 120 | 80 |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 |
| 계 | 429 | 429 | 429 | 286 | ||
| 구분 | 300㎡미만 (제1구간) |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
1,000㎡이상 ~ 3,000㎡미만 (제3구간) |
3,000㎡이상 ~ 10,000㎡미만 (제4구간) |
10,000㎡이상 (제5구간) |
|
|---|---|---|---|---|---|---|
| 본 인 증 |
기준 수수료 | 4,030,000 |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 수수료 | 2,015,000 | 3,224,000 | 4,030,000 | 4,836,000 | 6,045,000 | |
| 예 비 인 증 |
기준 수수료 | 2,060,000 |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 수수료 | 1,030,000 | 1,648,000 | 2,060,000 | 2,472,000 | 3,090,000 | |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5,037,500원, 예비인증:2,575,000원), 부가세 별도
| 비목 | 세부항목 | 본인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 |
|---|---|---|---|
| 인건비(A) | 서류 및 현장심사 | 750천원 | 250천원 X 3인 |
| 심의비 | 750천원 | 150천원 X 5인 | |
| 행정인건비 | 1,000천원 | 224천원 X 1인 X 15일 X 0.2 224천원 X 1인 X 15일 X 0.1 |
|
| 기술경비(B) | 500천원 | (A) X 0.2 | |
| 교통비(C) | 250천원 | 50천원 X 5인 | |
| 간접경비(사후관리비 포함) | 780천원 | (A) X 0.3 | |
| 합계 | 4,030천원 | ||
| 비목 | 세부항목 | 예비인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 |
|---|---|---|---|
| 인건비(A) | 서류심사 | 750천원 | 250천원 X 3인 |
| 현장심사 | |||
| 심의비 | 750천원 | 150천원 X 5인 | |
| 행정인건비 | 330천원 | 224천원 X 1인 X 15일 X 0.1 | |
| 기술경비(B) | 180천원 | (A) X 0.1 | |
| 교통비(C) | |||
| 간접경비(D) | 50천원 | ||
| 합계 | 2,060천원 | ||
| 비고 |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 | ||